Home > 기획ㆍ특집 > 기획특집
[기획] 반성경적 포괄적차별금지법 - ③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동성애자 채용 거부하면 차별 이유로 엄청난 손실 발생
기독 사학에서 동성애 관련 행사 열려도 제지 못해

"동성애가 자유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자유여야 한다. 동성애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차별이다. 거부는 왜 못하게 하나?"

올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관한 모 일간지 기사에 대해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이 성경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금지사유가 되는 23가지(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동성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형태 학력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에 대해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4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심화하면 이 23가지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괴롭힘)면 이 역시 차별이라고 부른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이라고 느낀다면 차별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간접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은 포함하고 있다"며 "앞선 4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며 차별을 입증하는 사람이 차별을 당한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와 대다수 기독교계는 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주관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로 '성감수성'이라는 개념은 피해를 받은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르기에 상대편이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한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또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정체성'은 내가 느끼는 성과 남이 생각하는 성이 다를 때 즉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여성인 것 같다고 하면 타인도 그를 여성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법 조항으로 들어오면 남성이 여성용 화장실 목욕탕 락커룸 심지어 여대에 입학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고 막으면 인권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종교'라는 항목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데 단순한 종교적 차별은 금지해야겠지만 이단 사이비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까지도 빼앗길 수 있어 교계는 비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법을 어길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먼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강제할 수 있고 만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 이하를 횟수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손해액의 2~5배를 배상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죄라고 대중앞에서 말하면 감옥에 가게 될까?'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피해자에 대해 보복조치 불이익한 행동을 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 부분이다. 교회 교단 신학대학에서 채용 시 동성애자 또는 옹호자, 이단 또는 이단 옹호자라는 이유로 고용 회피 등 차별하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신학교나 기독교 설립이념에 따라 세워진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퍼포먼스가 열려도 자율성 침해논란으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해진다.

☞다음편 : [기획] 반성경적 포괄적차별금지법 - ④한국교회의 연합 대응
☞이전편 : [기획] 반성경적 포괄적차별금지법 - ② 허와 실

 

기사입력 : 2020.09.06. am 10:12 (편집)
오정선기자